법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7누3200 판결
[공동어업권면허면적조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7.11.1.(45),3322] 공동어업권면허면적조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86년
2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도1002 판결
[수산업법위반][집34(3)형,572;공1986.12.1.(789),3062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양식물채포방법및양식어장시설기준에관한규칙 어업등록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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